[대장동3] 김만배의 검찰 수사 무마 및 재판 거래 의혹 사건 수사(202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김만배, 남욱의 동업자였던 정영학은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했다. ‘정영학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김만배의 법조계 인맥을 통한 검찰 수사 무마와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되었다.

2011년, 조우형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씨세븐 대표이사 이강길이 세운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대장PFV)를 위해 부산저축은행을 통해 1,100억 원대의 대출을 알선했다. 대장PFV는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1,100억 원대의 자금 중 100억 원을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과 김양 부회장 등에게 금융컨설팅 명목으로 되돌려주고, 대출 알선을 대가로 조우형에게 10억 3천만 원을 전달했다.

2011년,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저축은행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김양 부회장 또한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지만 조우형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조우형의 변호인은 김만배가 소개한 박영수 전 특검이었고 저축은행 불법로비 사건을 수사한 주임 검사는 대검 중수부 2과장 윤석열, 중수부장은 최재경이었다. 저축은행 불법로비 사건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면서 2014년에 씨세븐 이강길, 김용철, 남욱, 정영학, 조우형 등을 일명 ‘대장동 로비사건’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수사 후 검찰은 2015년에 이강길, 김용철 등을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고 이강길은 2016년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에서 남욱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장은 최재형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다.

한편, 남욱은 애초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추후 횡령 혐의가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남욱은 이강길에게 13억 8천만 원을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고 그 외의 금액은 정영학이 자금 세탁 용도로 사용했을 뿐 자신이 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장은 김만배와 친분이 있던 강찬우였고, 강찬우는 검찰을 퇴직한 후 2018년, 자신이 속한 로펌에서 화천대유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 당시 검찰이 횡령 혐의가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남욱과 정영학의 변호인이 박영수와 양재식 전 특검보였다는 점 등은 강찬우의 수사 무마 의혹을 가중시켰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남욱은 조우형이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김만배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라고 말했고 실제로 조우형이 검사와 커피를 마시고 내려왔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 정황은 정영학 녹취록에도 ‘수사관이 그냥 덮어줬다. 김만배가 우형이도 빼주라고 했더니 수사관이 알겠다고 했다’는 내용으로 담겨 있었다. 김만배 음성파일에서도 김만배가 조우형의 부탁을 받고 박영수에게 전달하고, 박영수가 조우형을 수사하던 윤석열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실제로 당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조우형은 두 차례 소환조사와 계좌추적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되면서 2015년 조우형은 알선수재 혐의로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의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되었다. 당시 수사를 통해 남욱, 정영학, 조우형 등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들의 불법을 처분하지 못해 현재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지적이었다. 윤석열은 저축은행 불법로비 사건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불법대출이었으므로 씨세븐 등은 수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별도의 SPC를 통해 조우형에게 불법대출 알선 대가 10억 3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점, 당시 남욱, 정영학 등이 참여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이 1개 법인당 100억 원이라는 대출 한정액 규정을 무시하고 5개 법인 명의로 총 1,100억 원대의 대출을 받았다는 점에서 수사 무마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무마 의혹 중에서 박영수 전 특검과 윤석열 당시 중수2과장의 수사 무마 관여 의혹은 2023년 9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해당 음성파일에서 김만배와 인터뷰를 진행한 당사자이자 대선 직전 뉴스타파에 파일을 제보한 신학림(전 언론노조위원장,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인터뷰 후 김만배에게 1억 6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신학림은 해당 금전거래는 인터뷰와 무관하고 자신의 저서 3권을 판매한 돈을 받은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이라면 책 1권 당 가격이 5500만 원에 달하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조우형 또한 검찰 수사 조서에서 윤석열 검사를 만난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권은 돈거래를 근거로 인터뷰 내용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신학림과 뉴스타파가 대선 직전에 윤석열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정치공작을 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은 이에 신학림과 김만배, 뉴스타파 등을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진행중이다.

최재경은 검찰을 떠난 후 박근혜정부에서 우병우의 뒤를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었고 이후 삼성전자 법률고문을 맡았다. 김만배의 ‘50억 클럽’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당시 수사 검사와 변호인이 일명 최재경-박영수-윤석열로 이어지는 일명 ‘최재경 사단’의 일원이었다는 점 등으로 김만배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무마 청탁에 대한 대가 의혹을 가중시켰다.

정영학을 통해 김용철을 소개받은 최윤길은 김용철을 통해 고가의 선물, 내기 골프 등을 접대받았다. 정영학 등은 당시 최윤길이 대장동 민간개발을 위해 힘을 써 줄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현금 1억 원을 전달했으나, 최윤길을 이를 반환했다. 최윤길은 유동규를 정영학과 남욱에게 소개한 것은 물론, LH의 사업 철회를 위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이자 성남시 수정구 국회의원인 신영수에 대한 로비를 목적으로 생활체육회(분당 충청향우회 회장) 회장을 이강길에 소개시켰다. 생활체육회 회장은 이강길에게서 받은 로비자금 2억 원을 신영수 의원이 아니라 그의 동생에게 대신 전달했다. 2012년 8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윤길 등이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내사하던 중이라고 알려졌다.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남욱은 김만배 자신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최윤길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나 사실 무근이라며 도와달라고 전하자 김수남 당시 수원지검장이 ‘알았다’라고 답했다며 김만배와 자신의 통화 내용을 정영학에게 전달했다. 김수남은 추후 검찰총장을 역임한 후 김만배의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려 김만배와 김수남의 수사 무마 청탁 대가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김만배가 최윤길의 내사를 수사하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윤갑근을 만나기로 했다고 남욱에게 전했다는 대화 내용이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 그러나 윤갑근은 2023년 1월, 최윤길에 대한 내사 자체를 부정하고 성남지청장 재직 시 김만배를 만난 적이 없다고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부정했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일대 개발사업으로 5,503억 원을 벌어 성남시 1공단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했다고 공표했다. 자유한국당은 대장동 일대 개발사업 이익이 발생 전이고 공원 조성 사업비 사용 등은 경기도지사 당선을 목적으로 업적을 과장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라고 주장,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에 참여한 권순일 대법관은 2020년 9월 대법관 퇴임 후 11월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임해 월 1천5백만 원 상당의 고문료를 수수했고 이후 50억 클럽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김만배가 권순일의 대법관 취임 후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8차례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나 이재명 무죄 판결 로비 의혹이 제기되었다. 김만배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당시 권순일을 만났으나 권순일이 집필하는 책을 상의하거나 언론사 인수를 위해 소개를 요청했을 뿐 재판 민원을 넣지 않았으며, 당시 재판이 전원합의체로 진행되어 권순일에 대한 청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유동규, 정진상, 김용, 이재명, 김만배, 남욱 등에 집중되면서 김만배의 법조계 인맥을 통한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